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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로 보는 신체학대 사례
by 관리자
작성일 : 20.08.31
교사의 지시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로 일으켜 세워 때림
피고인은 고등학교 진로상담교사이다. 피고인은 1학년 교실에서 진로 상담 수업 중 피해아동(15세)이 몸이 아파 책상에 엎드려 있어 피해아동에게 일어나라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목과 어깨 부분을 잡아 일으키고,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재차 피해아동의 어깨를 잡아 강제로 일으켜 세워 폭행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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