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고자에 대한 비밀엄수의무 위반 사례

・ SNS 등에서 신고자나 그 가족의 신원에 대해 알리거나 유포하는 경우
・ 학대(의심)행위자 등이 학교에 연락하여 신고자를 특정하여 문의하자 학교(교직원)가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려준 경우
・ 신고자 이름을 명기 또는 추정할 수 있도록 사안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공문서 비공개 및 열람 불가 처리를 하지 않아
공개 또는 유포되는 경우 <서식 2> <서식 2-1>
・ 언론보도를 통해 사진이나 목소리를 그대로 방영함으로써 신고자가 누구인지 추정할 수 있게 한 경우
・ 언론보도에서 피해자 또는 가해자와의 관계 등을 밝힘으로써 신고자를 추정할 수 있게 한 경우